美 트럼프 대통령,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서한 공개

현지시간 7월 7일, 美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서한 관련 내용을 붙임 보고서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□  개요

  ㅇ 트럼프 대통령,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부로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 되는 모든 제품에 25% 관세부과를 통보하는 서한 공개 (현지시간 7월 7일)

□ 상세 내용 

  ㅇ (배경) 한국․일본의 관세, 비관세, 정책, 무역장벽 등이 초래한 미국의 무역 적자와 경제 안보 위협 해결 

  ㅇ (부과시점) 상호 관세 부과시점을 오는 7월 9일 → 8월 1일로 유예 

       * 한국은 종전(4.2)과 25%➝25%로 동일 / 일본 24% → 25%로 1%p 인상 / 말련, 카자흐스탄 25% / 남아공 30% / 라오스, 미얀마 40% 부과- 품목 관세가 적용 중인 철강, 자동차 등은 동 조치 대상과 별도이며, 우회 수출을 통한    관세 회피 시도 시 동일한 고율관세 부과 시사 

  ㅇ (제조업 재건) 한국, 일본기업이 미국 내 제조․생산 시 무관세

        * 미국으로 생산 이전 원활화를 위해 인허가 등 신속 처리 보장 

  ㅇ (보복방지) 대미관세 보복 시, 상호관세에 추가 관세율 적용 

  ㅇ (조정 가능성) 한국․일본 등의 향후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과 협상 태도에 따라, 이번 관세율은 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다고 언급 

□ 시장 반응 

  ㅇ (증시) 트럼프관세부과서한공개에뉴욕증시일제하락마감 

       * 다우존스와 나스닥지수는 전일비 각각 –0.94%, -0.92% 하락한 44,406.36, 20,412.52 기록 

  ㅇ (언론) 금일발표는관세발효시점을8월로연기했을뿐실효적의미는 없으며, 한국․일본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유도하려는 수단으로 언급 

       * 한국, 일본 등이 보복 시, 미국 농축산물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 불가피 전망, 미국 쇠고기 등 주요 수입국 한국이 수입 제한 시 자국 농가 피해 우려 

<출처 : KOTRA & KOTRA 해외시장뉴스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