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의 소액면세제도 개편 영향 및 시사점

 ※ 미국 소액면세제도 개편



  □ 美 백악관은 중국·캐나다·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발표했으나 현재 일시 중단 상태

  □ 미국의 소액면세 기준액 800달러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4년 미국에는 일일 약 4백만 개, 연간 약 14억 개의 소포가 

       해당 제도를 통해 유입

  □ 소액면세제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로 초당적으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번 트럼프 2기에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음

 ※ 제도 개편에 따른 對한국 영향



  □ 한국도 소액면세제도 축소 혹은 폐지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 우려

  □ 한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과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주의 필요

 ※ 전망 및 시사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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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 : 무역협회 통상이슈 브리프]